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許할까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許할까

 

 

 

 

 

남자아이를 둔가정이라면 한번즘 군문제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이들에게도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고 하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전쟁없는세상 등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대체복무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평등권, 국제법 존중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현행 병역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됐다고 밝혔다합니다.

 

 청구인은 '알바연대' 활동가 출신인 박정훈씨라고요.

박씨는 입대일인 2013년 10월 8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입영하지 않아
지난해 4월 법정 구속된 뒤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고하네요

박씨는 지난달 23일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데요 이 조항은 현역 입영 대상자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박씨는 서신을 통해 소수이지만 소중한 젊은이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억지로 군대에 갔다가 군대 내 가혹행위의 피해자가 된다면서 다양한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죠.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종교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은 총 6090명이고
이 가운데 형이 확정된 사람은 5695명(93.5%)이라고 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2013년 6월 발간한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세계 양심적 병역 거부자 723명 가운데 한국인이
669명(92.5%)으로 집계됐다해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도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17, 18대
국회에서 제출됐지만 모두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합니다 이번 19대 국회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는데요.

앞서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병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하네요

당시 헌재는 양심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이는 국가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양심을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라며

병역 자원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법률 조항이라고 밝혔다죠.

대체복무를 하되 기간을 몇배로 늘려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